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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大同小異의 열린우리당이어야 합니다
작성자김동철
작성일2005/11/02 13:40
조회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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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小異의 열린우리당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10.26 재선거 패배로 촉발되었던 우리당의 제반 갈등이 31일 정세균 당의장 체제의 임시 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수습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3~4개월 동안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대체하게 될 임시 집행위는 사실상 최고의 당무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 임시 집행위를 중심으로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우리당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당한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할 말은 하되,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된 재보궐 선거 패배 … 당ㆍ정ㆍ청 쇄신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우리당은 17대 총선이후 네 차례 치른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거듭된 재보궐 선거에서의 패배는 당ㆍ정ㆍ청의 조직과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심판이자, 당ㆍ정ㆍ청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번 패배를 교훈삼아 통렬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당ㆍ정ㆍ청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8일 열렸던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했지만, 한정된 지면과 지금의 우리당 갈등을 부추기려는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의 견해를 당원동지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성과 거둬 참여정부 2년 8개월, 17대 국회 개원 후 1년 5개월을 되돌아 보면 큰 틀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잘못한 일보다 잘한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헌정사 60년 동안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3대 위업(偉業)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정경유착 근절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 및 총재 1인 중심의 하향식 정당구조가 상향식 정당구조로 바뀌어 명실상부한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셋째,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들이 철학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용기있게 추진한 것입니다. 기성 정치권의 반발과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과감하게 추진한 이들 정책들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Politician)’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Statesman)’로서 추진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헌정 60년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들로 평가받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밖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아 투기세력을 척결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미래의 경제발전 예측지표라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가 10년 10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금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투명성 강화 및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제개혁 정책과 입법 활동이 뒷받침되어 그 결과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으로 156조원이 투입돼 생산적인 분야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민의 정부 시절의 잘못된 신용카드정책으로 인해 4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며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당면한 난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1.8%로 7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돼 왔던 민간소비의 경우 작년 동기에 비해 4.0%가 증가, 11분기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와 자료를 살펴보아도 참여정부는 해외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인권관련 비영리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2005)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등급’을 2등급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된 것보다 정치ㆍ경제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양김(兩金)도 이루지 못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룬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5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11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9위에서 무려 12단계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10월 24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영국의 피치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제4차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67개국 중 34위로 아시아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44위에 그친 미국보다 10단계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 스타일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스타일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 못 얻어 저는 그 이유가 당ㆍ정ㆍ청 구성원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지나친 소신발언, 정제되지 못한 품위 없는 발언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실망시켜서 정서적 거부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발언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이 담긴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만,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발언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노케 한 것이었습니다. 대연정의 상대자인 한나라당은 친일, 독재, 부패, 지역차별을 자행한 정당의 후예였고, 이런 정당에 정권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들의 집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고, 강정구 교수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는 180도로 태도가 돌변해 한나라당을 수구냉전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8ㆍ15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경축사를 통해 불쑥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민ㆍ형사 시효배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경축사 문안에 대해 이전과 달리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열린우리당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효배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청와대는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또한 국민들을 낙심케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태도나 내용에 전혀 수긍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들 또한 우리 국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강정구 교수 발언으로 촉발된 국가 정체성 논란은 수구 냉전세력들이 이념 논쟁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회피하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매우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해서 모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권 발동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권보호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국민들 중에는 왜 하필 강정구 사건인가 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국민과 함께 가는 ‘변화와 개혁’이어야 큰 틀에서 보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적인 민심이반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모여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표현대로 이른바 ‘노무현식 승부수’로 모든 것을 일거에 만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승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끈질기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길이고, 곧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총재 폐지, 당정분리, 상향식공천, 원내정당화, 지구당 폐지, 국민경선제, 기간당원제, 당원중심의 정당 구현 등은 우리 모두가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우리는 내년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옳다고 믿고 추구해온 중요한 가치들이 현실정치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과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무모한 감정 분출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럴만한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이 충분히 포진해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2 국회의원 김동철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