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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3자녀 이상 가구에 都農 2주택을 許하라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에다 불안한 부동산 시세, 코로나 감염증 확산 등 짜증나는 뉴스들이 뒤덮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국민을 기쁘게 했다. 동갑내기 젊은 장교 부부(대위)가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다. 이들 장교 부부는 근무하는 부대가 달라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결혼한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인공수정을 택했다가 뜻밖에 딸 넷과 아들 하나를 한꺼번에 얻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를 갖는 것조차 주저하는 요즘 풍조에 처음부터 쌍둥이를 원하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다.
장교부부의 다섯 쌍둥이 출산 … 온 국민에게 기쁨 안겨줘
이 소식에 전해지자 “코로나19로 흉흉한 세상에 반가운 소식이다, 쌍둥이 양육에 무어라도 돕고 싶다”는 메시지부터 “국가적 경사다” “육아휴직이나 양육수당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다섯 아이들이 맘놓고 뛰놀 수 있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야 한다”까지 축하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은 한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60년 전인 196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의 출산율은 6.0명이었다. 여성이 평생에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가 6명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면서 출산율은 4.53명(1970년), 2.82명(1980년), 1.57명(1990년), 1.47명(2000년), 1.23명(2010년), 0.84명(2020년)으로 급격히 추락하였다. 세계가 놀랄만큼 산아제한에 가장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우리나라 행정이 조직 만드는 것에는 귀신같아서 재빠르게 대처하는 듯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깔아뭉개는 정치권의 나쁜 버릇이 발동했다. 이 위원회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미끄러졌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돌아오는 등 오락가락 하였으니 출산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2006년부터 2020년 12월 15일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6)’이 발표될 때까지 출산정책에 들어간 나랏돈만도 198조 7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출산율은 1.19명에서 0.8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2020년은 인구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연간 출생인구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는가 하면 사망자 숫자보다 적어 ‘데드클로스’현상이 나타난 첫 해가 되었다. 이는 미국(2.08) 영국(1.72) 프랑스(1.76) 일본(1.34)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출생률 0.84로 OECD 최하위국, 미래도 어두운 전망만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전문가 중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는 2022년에는 출생률이 0.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예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부부가 1985년 7.8%에서 2000년 14.8%로 증가했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젊은이가 2016년 56%에서 2018년 42.9%로 줄었고, 출산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의 비율은 고작 38.9%에 불과했다. 평생미혼도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29.3%(남) 19.5%(여)가 각각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저출산과 비혼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와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서”였다.
출산율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지방은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출산파업’‘여성 독박육아’‘인구지진’같은 자조적 말 사라져야
그러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소멸을 막고자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최대 8,700만원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3년간 1,800만원, 기업 360만원 지원)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 2.46명을 기록한 곳(전남 영광)이 있는가 하면 세 자녀를 낳으면 대출금 1억원을 갚아주는 제도(경남 창원)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으나 길게 볼 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출산파업’ ‘여성 독박육아’ ‘인구지진’ 같은 단어까지 튀어나오고 있는 긴박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2백조원 가까이 퍼붓고도 실패한 인구정책을 해결하려면 무리하더라도 현재 부딪히고 있는 사회문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2주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은 수도권 주민과 기득권층 중심의 재테크에서 비롯됐다. 반면 지방의 농촌은 빈집이 늘어가고 인구가 줄어들어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자녀를 두고도 비싼 집값 때문에 안식처를 갖지 못한 수도권의 수많은 젊은 세대와 좋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주하려는 지방의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따라서 도시나 농촌에서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부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등 주택마련에 따른 각종 특혜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주택을 각각 하나씩 갖도록까지 해주자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기득권자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기회를 주고, 어린 자녀들이 농촌에서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서 경험했듯이 발달한 통신을 바탕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도록 한다. 젊은층의 주택문제가 해결되면 출산문제도 자연 해결될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족에게 ‘행복한 삶’ 최우선 제공해야
둘째, 젊은층이 취직할 수 있는 4차산업을 지방에만 시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정착을 용인해 왔다. 그 결과 젊은층이 수도권에 몰리고, 집값이 오르고, 집 사기가 어려워지자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까지 갖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것이 국가 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누가 권력을 잡든 국가가 망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방에만 4차산업을 허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수도권에 비해 가격이 낮은 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안심하고 세 자녀 이상씩도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공무원 가정이 많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한 교육시설을 지방에 설치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 대학도 학생이 아니라 교수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강의하도록 하여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특별전형우대제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독신자나 무자녀 가정(딩크족)에 대해서는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국가경쟁력지원세’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해 국가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도 효력이 떨어졌으므로 폐지하고 이제는 국가소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구재배치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에 맞는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김 성(47회, 시사평론가)
< 2021.11.25. 데일리스포츠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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