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47회)의 관풍(觀風)> 독일의 '신호등 연정'같은 'K-연정'은 불가능한 것일까
- 우리에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5)
독일의회 전체의석 735석 가운데 겨우 3분의 1밖에 안 되는 206석을 차지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내건 진보성향 녹색당(118석),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92석)과 연립정부(聯立政府, 약칭 연정)를 구성한 숄츠 정부가 지난 1월 8일 출범했다.
독일, 左에서 右까지 아우른 숄츠 정부 출범
우리보다 선진국이자 의원내각제인 독일의 이번 연정(聯政)은 ‘혁명적’‘21세기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경기대 김택환 교수는 숄츠 정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독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수의 성평등 내각이 출발했다는 점이다. 외무·내무·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요직을 모두 여성 장관이 맡았다. 장관자리도 의석 비율에 따라 7대 6대 4로 나누어 가졌다. 둘째, 독일 연방정치에서 최초로 중도좌파·진보·보수까지 폭넓은 이념정당이 뭉쳤다는 점이다. 사민당(빨강), 녹색당(녹색), 자민당(노랑)의 상징색이 신호등과 같아 '신호등 연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셋째, 내각이 더 젊어졌다는 점이다. 1980년생이 가족·유소년·장년·여성부와 외무부 장관을 맡는 등 내각의 평균연령이 50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념차가 큰 세 정당이 2개월에 걸친 논쟁과 협의 끝에 '자유(자민당), 정의(사민당), 지속성장(녹색당)을 위한 동맹'이라는 연정협정문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장장 177쪽에 달한다. 숄츠 정부는 직전 메르켈 총리가 이끈 우파 연합(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의 인더스트리트 4.0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진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인권을 중요시하는 새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급 9.6유로인 최저임금을 12유로(약 1만6000원)로 인상 △18세인 투표 연령 16세로 하향 △2038년으로 예정됐던 석탄발전 중단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우리와는 정치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소통’과 ‘개혁’을 실천한 선진적 정책지향이 부럽기만 했다.
우리나라도 DJP공동정부 등 ‘합종연횡’ 여러번 경험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정부, 정당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합종연횡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중에서 DJP연합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DJP연합으로 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DJ)은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종필(JP)이 이끄는 자민련을 국회 교섭단체(20석)로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회의 국회의원 4명을 꿔주었고 자민련의 김종필·박태준·이한동을 국무총리에, 그밖의 여러 명을 장관자리에 앉혀 공동정부를 유지했다. 정치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던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중요한 과제였던 ‘구조조정’과 ‘정보화’를 추진해 오늘날의 ‘선진 한국’ 기반을 다졌다. 다만 JP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내각제 개헌을 실행하지 못해 3년 8개월만에 DJP공동정부는 깨졌다. 16대 대선때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18대에는 안철수가 불출마함으로써 야권이 문재인으로 단일화됐으나 박근혜에게 패했다.
연정(聯政)은 ‘권력 안정’과 ‘다양한 정책 수행’ 가능
‘연정’은 정치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여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념이 다른 집권여당들이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집행할 수 있으며 권력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여 비호감이 심한 이번 20대 대선도 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본 세 후보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재명(58)은 변호사로서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에 이어 성남시장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지사를 지내 지방행정, 재정, 민생문제를 처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말바꾸기, 대장동 의혹, 형수 욕설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사건 등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까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윤석열(62)은 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용기있는 검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서울지검검사장,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어 검찰개혁의 명(命)을 받았지만 이를 완수하지 못했다. 사퇴한 뒤 곧바로 야당에 들어가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며 文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처가 의혹’에 말실수가 많고, 정치철학을 제시하지 못해 정치초년생 ‘티’가 남아있다.
안철수(60)는 의사이면서 프로그래머, 벤처기업 CEO를 거쳤다.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국가정책에 참여했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공(功)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 2011년부터 정치에 참여한 이후 박원순 변호사와 오세훈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출마 양보, 문재인 후보에게 18대선 출마 양보를 했고 19대 대선에는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여러차례 양보만 했다고 하여 ‘철수(撤收)’라는 별명이 붙긴 했지만 여야의 정치생태계를 잘 파악한 경륜있는 정치인이 됐다. 세 후보 가운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유일한 인물이다.
대선 변수는 안철수…‘소통’과 ‘개혁’의 선진정치 지향을
국민 지지율이 높은 세 후보간에 어떤 합종연횡이 가능할까? 단일화의 중심에는 안철수가 있다. 우선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윤석열로 단일화하거나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연정을 예상할 수 있는데 보수적 국민의힘이 얼마나 신뢰를 보여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다음은 민주당과의 단일화이다. 이재명으로든 안철수로 단일화하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방향과 가까운 편이므로 검토해 볼 만하다. 한때 민주당의 대표도 지냈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다음 대선에도 출마 가능한 60대여서 여러 변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국민총생산국이며,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정치만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여 ‘K-연정’으로라도 후진정치의 돌파구를 뚫을 수 없는 것일까? 과연 국민은 누구를 다양한 정책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지도자로 선택할 것인가? 말 잘하는 이재명일까, 정치신인 윤석열일까, 대선 3수 안철수일까.
김성(시사평론가)
< 데일리 스포츠한국 2022.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