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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후보 9명 선정…非서울대·학자출신 ‘주목’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10/18 09:31
조회수: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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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 변호사,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양창수 서울대법대 교수,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가나다 순) 등 9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내용 등을 참조해 임명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이르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9명의 후보 중 박시환 변호사(사시 21회)와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16회)를 제외한 7명은 모두 법원 내부 인사들이다. 또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1회·원광대)와 손용근 법원도서관장(17회·한양대)을 제외한 7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과 현직 법관이 강세인 구도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적이 한번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청 대상에 비서울대 출신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달 말 배기원 대법관이 정년 퇴임하면 현직 대법관이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최초의 학계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또 제2의 여성 대법관이 나올지도 후보 제청의 관심 포인트다. 박시환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소신 판결로 주목받았고,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시 법원 개혁을 요구하며 옷을 벗은 전력이 눈길을 끈다. 양교수는 법관 재직 경력에 현직 판사 110여명과 전직 판사 10여명, 대학교수 50여명이 소속돼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고등법원 이상 유일한 여성 부장판사인 전수안 부장의 제청 여부도 관심사다. 전부장은 최근 참여연대에 글을 기고, 국가보안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에 대한 배려를 주장했다. 다음은 후보자 9명의 약력.
▲김지형 부장판사: 전북 부안, 전주고·원광대 졸, 사시 21회 ▲김진기 원장: 경북 경산, 경북고·서울대 졸, 사시 14회 ▲김황식 차장: 전남 장성, 광주일고·서울대 졸, 사시 14회 ▲박시환 변호사: 경남 김해, 경기고·서울대 졸, 사시 21회 ▲변동걸 원장: 경북 문경, 대광고·서울대 졸, 사시 13회 ▲손용근 관장: 전남 강진, 광주일고·한양대 졸, 사시 17회 ▲양창수 교수: 제주, 서울고·서울대 졸, 사시 16회 ▲이홍훈 원장: 전북 고창, 경기고·서울대 졸, 사시 14회 ▲전수안 부장판사:부산, 경기여고·서울대 졸, 사시 18회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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