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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39회)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 속출 … 특단 대책 세워야”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0/07 10:02조회수: 1,750
박재순(39회)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 속출 … 특단 대책 세워야”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6일 “IMF 때보다 더 혹독한 불경기가 계속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업이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실태보고서를 통해 “문을 닫은 업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자영업자 저리 대출정책에 의지해서 다시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등 자영업 시장의 과잉공급이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휴·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가계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이명박 정부의 영남편중 인사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영남편중의 불균형 인사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핵심 공공기관장 및 감사 등 285명의 고위직 인사 중 영남출신이 전체의 42.1%(120명)를 차지한 반면 호남출신은 15.4%(44명)에 불과하고, 24개 금융부문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66.7%가 영남지역 출신이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면서 “영남패권주의와 호남고립화를 기반으로 한 과거 수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시정 질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13∼15일 예정된 시정 질문 일정을 늦춰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일정을 확정한 뒤 수백여건의 시정 현안 자료 요구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뒤늦게 연기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단순한 집행부의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국정 감사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은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