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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기준 불합리 호남소외 부채질 재촉
지역의원 한 총리 면담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이낙연(45회)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13명의 국회의원은 29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호남소외로 이어질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광주의 Ｒ＆Ｄ특구 조성사업과 전남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등 광주·전남 지역 5개 사업을 정부의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주는 등 지역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다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 의원들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결국 ‘수도권 특혜’전략 이며 영남편중과 호남소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방의 비판과 항변은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우리는 광역경제권 계획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광역경제권을 구분한 잣대의 하나인 ‘인구수’ 라는 기준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영남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 기준으로 경계선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광주·전남·전북을 합쳐 호남권으로 축소한 것은 대단히 자의적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선도프로젝트에 광주의 Ｒ＆Ｄ특구 조성사업과 ‘문화컨텐츠(ＣＴ) 기술연구원’의 광주건립, J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전남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광주·전남이 공도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5건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가의원들은 광주 출신 강기정, 김동철(49회), 김영진, 김재균, 박주선, 조영택(44회) 의원과 전남은 김성곤, 김영록(48회),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45회), 주승용(46회), 최인기(37회) 의원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총리가 되어 광주·전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며 “나도 과거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5+2 개발계획은 국가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면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39회)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재검토와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전남매일 2008. 10. 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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