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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49회) 의원, 사행산업 폐해 근절 법률안 발의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2/09 09:53 조회수: 1,027









김동철(49회) 의원, 사행산업 폐해 근절 법률안 발의

김동철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갑·사진)이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등 국내 사행산업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5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8일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광풍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5개 개정 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한 이용한도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긴 카지노 사업자는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장도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2008. 12.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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