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동정

  • 커뮤니티
  • 동문동정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 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제목

김동철(49회) 의원, 사행산업 폐해 근절 법률안 발의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2/09 09:53 조회수: 1,028









김동철(49회) 의원, 사행산업 폐해 근절 법률안 발의

김동철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갑·사진)이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등 국내 사행산업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5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8일 “건전한 레저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도박광풍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5개 개정 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에 대한 이용한도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긴 카지노 사업자는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장도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2008. 12. 9(화) >


덧글 ()


연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
194 고3 수험생 대상 특강 - 김성산(40회, 금호고속 대표이사) (0) 일고지기 2008/12/09 1,412  
193 동아병원(대표원장 정재훈-50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0) 일고지기 2008/12/09 1,129  
192 현재 보고 있는 게시글김동철(49회) 의원, 사행산업 폐해 근절 법률안 발의 (0) 일고지기 2008/12/09 1,028  
191 황주홍(46회) 강진군수 ‘윈저 어워즈 한국 축구 대상’ (0) 일고지기 2008/12/08 1,230  
190 광주 · 전남 국회의원 8명 '국감 우수 · 모범의원' (0) 일고지기 2008/12/05 1,516  
189 亞 문화도시 조성위원 11명 위촉 - 임해철(51회) 광주오페라.. (0) 일고지기 2008/12/05 1,431  
188 민주당 김영록(48회) 의원 美 시라큐스대 동문상 (0) 일고지기 2008/12/05 1,307  
187 김영록(48회)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위원 표창 (0) 일고지기 2008/12/04 1,177  
186 양태열(47회) 동문 광주 평동공단에 제2공장 짓는다 (0) 일고지기 2008/12/04 1,939  
185 강종원(46회) 동문 광주지방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0) 일고지기 2008/12/04 1,287  
184 故 이청준(35회) 마지막 소설 ‘신화의 시대’ 출간 (0) 일고지기 2008/12/04 1,154  
183 이만의(40회) 환경부장관 전남대서 녹색성장 특강 (0) 일고지기 2008/12/04 1,143  
182 오재일(46회) 지방분권촉진위원 위촉(장관급) (0) 나항도 2008/12/02 1,181 oj.bmp 다운로드
181 광주시립미술관, 2009 올해의 작가 김형수(25회) 화백 (0) 일고지기 2008/12/01 1,385  
180 이만의(40회) 환경부 장관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0) 일고지기 2008/11/26 1,290  
179 학생독립운동 79주년 기념 학술대회 - 11. 27(목) (0) 일고지기 2008/11/25 1,355  

맨처음이전 5페이지5657585960다음 5페이지마지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