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 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제목 ‘호남 대법관’ 탄생하나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7/22 10:21
조회수: 1,275
|
||
|---|---|---|
|
‘호남 대법관’ 탄생하나 김관재(45회) 광주고법원장·오세욱(48회) 광주지법원장 등 거론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호남 대법관’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 임기가 끝나는 김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청자문위원은 송 위원장을 비롯,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24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 대상은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선 김관재(56·강진)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55·광주) 광주지법원장이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김 원장과 오 원장의 경우 이 대법원장의 고교(광주일고) 후배이자 광주·전남의 법조계를 이끌어온 ‘향판’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혀왔다. 특히 김황식 전 대법관이 지난 2008년 감사원장으로 이동한 이후 전체 대법관 14명 중 이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호남 대법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경우 정갑주(48회) 전주지법원장(55·강진)과 이상훈(49회) 인천지법원장(53·광주) 등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제청자문위가 내달 10일께 회의를 열어 추천된 인물 가운데 2∼4명을 고르면 대법원장이 그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 광주일보 2009. 7. 22(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