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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재개 전망-김영록(48회) 의원 예결위서 확답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9/28 08:45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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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규모가 커지고 물동량이 늘어 도서의 선착장과 물양장 확장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록(해남ㆍ진도ㆍ완도ㆍ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수립 지침에서 소규모 어항 시설은 시ㆍ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으로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감사원의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제한조치를 내려 주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규모 어항 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시설, 부잔교 등은 도서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수정 등을 거쳐 철저한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이 장관 역시 재정비를 약속했다.
어선 규모가 커지고 물동량이 늘어 도서의 선착장과 물양장 확장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록(해남ㆍ진도ㆍ완도ㆍ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수립 지침에서 소규모 어항 시설은 시ㆍ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으로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감사원의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제한조치를 내려 주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규모 어항 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시설, 부잔교 등은 도서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김 감사원장은 "수정 등을 거쳐 철저한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고, 이 장관 역시 재정비를 약속했다. < 전남일보 2009. 9. 28(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