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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브리핑- 김효석(42회) 의원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10/21 16:21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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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력화, 전남 연1,300억 감소” 김효석(42회)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의원은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와 무리한 감세로 지자체 세수가 매년 12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 종부세를 2천242억원 배정받았다가 2008년에 1천519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2009년도분은 작년보다 또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지자체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의 세수 증가액은 종부세 무력화로 말미암은 세수 감소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2011년 전남도의 종부세 세수는 연평균 약 1천330억원씩 줄어 3년간 총 4천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전남도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수는 약 1천억-1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이 가운데 내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 지방교부세 감소분 약 40%를 빼면 실제 세수 증가액은 600억-84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광주일보 2009. 10. 21(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