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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훈(34회) 前대법원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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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34회) 前대법원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 “국민을 졸로 보는 사법부 재판 잘하는 인재보다 판결문 잘쓰는 사람만 키워” “사법부가 너무 권위적이고 국민을 졸(卒)로 보고 있어요. 법원에 오면 법관의 말씨부터 거만합니다. 법관들은 밤낮없이 일하는데 왜 이처럼 국민이 미워하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법부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70)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지난 2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으로 광주를 찾아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자신의 6년 임기에 대한 ‘자기 반성’을 털어놨다. 지난해 9월 제14대 대법원장직을 퇴임한 이후 이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법관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받는 고객, 국민이 감동하도록 해야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재직 시 민원실을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려 애썼으며,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이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로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서글펐다고 전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이 역시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정리한 뒤 “퇴임한 이후 사법부 내에서도 저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자신이 재직할 당시 문제점을 직접 거론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장 시절의 ‘잘못’은 첫째 조직 내부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개혁 조치에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여갔고, 둘째 서열중심의 기존 인사 기준을 깨지 못하고 답습하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으며, 셋째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판결문 잘 쓰는 사람만 양성했다”며 “이제부터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원, 국가도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반걸음 앞서 변신하고 혁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기업, 법원, 정치인 등이 국민이 있기에 자신들이 있다는 자세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사람이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다’는 말을 기억해달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보성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제14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 광주일보 2012. 2. 27(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