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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에 담양출신 고영한 (49회) 임명 제청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12/06/11 16:28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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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담양출신 고영한 (49회)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으로 담양 출신인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으며, 국회는 청문회를 거친 뒤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안건이 가결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영한 후보는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 후보는 민·형사사건은 물론 행·파산 사건에서도 치밀한 법리를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원만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높은 인품으로 법관들과 직원 등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지난 1991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100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돼 헌법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현재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광주일보 2012년 06월 06일(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