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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 파일] “법원 부장판사이상 4개고교 출신이 51％”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5/09/29 18:12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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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지법 부장판사 이상 129명 가운데 경기고와 경북고,광주제일고,서울고 등 4개 고교 출신이 66명으로 51.2%를 차지하는 등 특정고교 출신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경기고 출신 부장판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경북고 20명,광주제일고 12명,서울고 11명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4개 고교 출신 부장판사는 전체 부장판사 이상 127명 가운데 63명(49.6%)이었다. 우 의원은 “특정 학교 출신이라고 해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대구고법의 경우 부장판사 6명 중 4명,광주고법의 경우 부장판사 6명 중 5명이 지역의 명문고 출신이어서 사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