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오재일(56)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바빠졌다.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6월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다루는 곳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탓에 오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걸려 오는 전화도 부쩍 늘었다.
오 교수의 고민도 그만큼 크다. 지방자치는 어떻게 강화하고 중앙의 행정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넘길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관련, 오 교수는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당장 위원회의 ‘손발’역할을 하게 될 실무위원회와 지방분권 지원단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 분권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러나 “국민들이 참다운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권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우선 순위와 방향을 두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다룰 주요 과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제 개선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특히 지방 분권에서 재정분권을 떼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등을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견해다.
오 교수는 “말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 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편이 조금 나은 지역보다 가난한 곳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광주·전남만의 목소리가 아닌, 지방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분권 정책을 추진, 실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교수는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중앙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NGO학회 회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 광주일보 2008. 12. 8(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