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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색’ 칠한 지방 로스쿨 - 배병화(52회)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2/10 10:54 조회수: 1,380


‘서울색’ 칠한 지방 로스쿨

농어촌 배제… 균형선발책 아쉽다

법조인 선발시 권역봉사 우대를

단지 기우이기를 바랬던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방대 로스쿨이 수도권 대학생들의 각축장이 되리라던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 안타깝다.
지난 5일 발표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면면에 지방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최소한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별 특성 및 균형을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정원을 안배한 로스쿨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방대 로스쿨 모두가 그랬다. 스스로 수도권에 들러리 선 격이다. 그저 서울에 가까운가, 먼 가에 따라 수도권 대 지방 학생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만 났을 뿐이다. 학교별로 보면 원광대가 8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동아대 75%, 전북대 73.8%, 경북대 73%, 제주대 71.8%, 영남대 71.4%, 충남대 71%, 전남대 67.5%, 부산대 62.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이 권역인 전남대 로스쿨 역시 아쉽다. 그 권역에서 조선대 출신 1명만을 뽑아 지역균형을 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우선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전남대 출신이 25.8%(31명)으로 지방 로스쿨 가운데 수도권 대학생 비중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 하나 별로 돋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지방 로스쿨의 기형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거리다. 지방 및 수도권 대학생 간 학력격차를 반영한 것이니 당연하다 할 것인지 대학들에 묻고 싶을 따름이다. 물론 지난 9월 로스쿨 인가 대학 및 정원을 확정하며 우려했던 로스쿨 간 학력격차는 외견 상 해소된 듯 하다. 전남대의 경우 서울의 상위권 대학 출신이 정원 120명 중 81명에 달해 형식 논리로 그런 걱정이야 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3년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지역에 머물며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느냐에 있다. 대부분 연고가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으로 갈 것이 뻔하며, 설령 연고가 지방이더라도 법률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으로 향하려는 심정을 막기 힘들 것이다. 공부는 비교적 합격이 손쉬운 지방에서 하고, 변호사 활동은 막말로 돈 되는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하는 ‘변종 로스쿨’로 전락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말 이래서야 될까 싶다. 지방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수도권 대학생들에 의한 지방 로스쿨 점령을 해결하려면 현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2010학년도부터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전형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로스쿨은 아니라도 지방 로스쿨 만이라도 일정 비율 이상을 권역별 출신 학생으로 채우게 하는 의무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전남에서 조선대 출신 1명만 뽑힌 전남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원 모두를 타 권역에 할당한 제주보다 낫긴 하지만 현행 로스쿨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냄과 아울러 보완의 당위성을 반증하는 셈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의식, 수도권 출신 비율을 높이려 함은 단견일 뿐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농어촌 소재 대학생들의 경우 로스쿨 입학의 길이 봉쇄되다시피 할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일반대학 입시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특례 입학이 가능하도록 가산점을 주는 보완 시스템을 도입할 만하다.
그리고 지방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해당 권역에서 일정 기간 봉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를테면 3년 이상 지방에서 활동할 경우 법조인 선발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지방 로스쿨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 믿는 까닭에서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대로 ‘값싸고 질 높은’ 선진형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끔 보완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 일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거울삼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길 바란다.

/배병화(52회)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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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매일 2008.12.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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