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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과 거리의 정치 - 김재기(59회)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6/24 11:01 조회수: 1,269






아침시평 - 광장과 거리의 정치


지구촌의 6월은 광장과 거리에서 다양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부정선거로 유혈사태를 부른 이란과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이후 6월의 한국정치는 20여년 전 6월 항쟁을 떠오르게 한다. 20년 전인 89년 6월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천안문 광장의 인민들을 탱크로 무력 진압한 중국도 긴장하고 있고, 핵실험을 하며 후계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들을 광장과 거리로 동원시키고 있다.

이란 국영 TV는 지난 20일 수도 테헤란 시위 도중 경찰과 '테러리스트’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1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시위대는 광장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다. 대선 부정 시비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혁파 지도자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는 20일 "순교자가 될 각오가 돼 있다”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광장으로 나왔다.

대선이후 이란의 이러한 정세는 중동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란이 핵개발을 놓고 국제사회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이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었다. 이 같은 반(反) 이란 정서를 가진 서방 국가들은 이번 이란 대선의 후폭풍에 신속하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비민주적 신정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란에서 30년간 지속된 신정체제에서 인권탄압과 강압통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이 행정부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 심사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란에서의 대규모 시민 저항에 대하여 초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공산당 일당체제의 중국이다. 2009년은 천안문 사태 20년이 되는 해이며, 건국 60년이 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란의 영향을 받아 티벳이나 북경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중국 내 한 반체제 인사는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란의 최근 시위 사태를 20년 전 중국 천안문 사태와 비교까지 하고 있다. 이란정부가 시위대에 발포하고 외국 기자들을 추방하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 행태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때문에 천안문 광장을 비롯한 인민들을 위한 광장은 공안과 CCTV 등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는 달리 북한은 어떠한 동요도 없는 것 같다. 핵실험 등을 진행하며 순혈주의에 기반 한 '혈연론’으로 김정운에게 3대에 걸친 후계자 구도를 완성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한국이나 서방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거센 투쟁이 일어날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광장에 동원된 10만 명의 군중들이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당과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선군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서울 광장이 폐쇄 되었었고, 인터넷 토론 광장이 제약받고 있다. 권력을 비판한 국세청 직원이 파면 당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과 해외에서까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후퇴’, '민주주의 훼손’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모든 주장과 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으로부터 제약받지 않은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통치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이 견제 받지 못하면 집권자의 자의적 권력의 행사로 인해 구성원들에 대한 자유의 침해와 부정부패의 만연 등과 같은 비민주적인 체제로 흐르기 쉽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체제는 광장과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에 의해 교체되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지난 20여 년간 발전시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보다는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 할 때다.

김재기 (59회)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무등일보 2009. 6. 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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