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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점령군 - 임명재(60회)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8/05 10:03 조회수: 1,112


이명박 대통령과 점령군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후보 시절부터 그 어떤 후보도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얻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도 승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역시 예측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두가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도 이전의 선거에서와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 각종 경제지표에서 소위 잘나갔지만 서민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으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보시절부터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다.

아직 이대통령의 정책들이 확실히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설득하며 결국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노동자의 삶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고 언젠가 곧 좋아지기만 하면 더 나은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침체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외환위기에 탓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경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한 힘을 비축하기 위해 말이다.

수입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더 나은 수출환경을 통해 잘살게 될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용산사태에서 희생된 시민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폭도로 규정했으며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법을 통해 이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정부를 우리의 손을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배할 점령군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한 사람이나 세력에게 마치 점령군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서 그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한다면서 부자들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4대상 살리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고, 조중동에게 마법의 지팡이를 주기 위해 미디어법을 변칙으로 강행하고 방송문화진흥위원들을 마치 전리품 챙기듯이 나눠주며 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키는 것에도 모자라서 특정지역의 출신들에게는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 주려하지 않는 이 정부는 참으로 점령군 같다.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반대의 의견과 함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러한 사고를 버려야한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감과 패배감에 직면해 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꿈을 꾸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가 버겁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가를 이끈다는 것은 경쟁력을 따져서 살아날 것과 버려야할 것을 따지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 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동네 슈퍼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대통령의 생각이라면 바꾸어야 한다. 기업의 CEO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임명재(60회)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 광주일보 2009. 8. 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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