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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걱정된다-조영택(44회) 국회의원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12/08 09:31 조회수: 984


내년 나라살림 걱정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2년 만에 100조원의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 한 사람당 83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도 지난 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 2.5배나 높다.

그럼에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있자니,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나라살림을 해봤던 필자로선 절로 한숨이 나올 뿐이다.

앞으로 전망은 더 어둡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의 국가채무는 526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작년 말 현재 ‘사실상’ 국가채무가 1천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밝혀 국가채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주 민주당 정책위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채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작년 말 현재 309조원이지만, 이는 순수하게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일 뿐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 채무(291조원)와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 채무(477조원),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745조원)을 합친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채무’는 1천822조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첫째 ‘부자감세’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를 인하했다. 그 결과 임기 5년 동안 90조원에 달하는 세입의 감소를 초래했다.

다음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토목공사가 원인이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에 달한다. 연간 7천억원 규모이던 수질개선과 재해대책사업을 4대강 정비란 이름으로 30배 이상 부풀린 23조원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 오죽 급했으면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해 결식아동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장애인저상버스 도입, 결식아동급식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등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 등 민생예산 역시 삭감됐다. 교육예산은 금년(39조2천억원)보다 3.6% 줄어든 37조8천억원이고 환경예산은 5.3%(5조7천억원→5조4천억원), 일자리예산은 25.5%(4조7천억원→3조5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대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은 막아야 한다. 반면, 복지와 환경·교육·일자리 분야 예산은 늘려야 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국민의 뜻이라고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조영택(44회) 국회의원

< 광주일보 2009. 12.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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