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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렴도 1위와 한국부패인식지수-임내현(46회) 변호사·전 광주고검장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12/11 10:28 조회수: 1,151


광주시 청렴도 1위와 한국부패인식지수









국민권익위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 5년 연속 수능성적 1위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 덧붙여 며칠 전 광주의 어느 TV방송국이 이 경제난 속에서 15억여 원의 흑자를 냄으로써 전국 19개 계열사 중 2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지역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청렴도 평가 1위라는 낭보에 더욱 고무되어지며 광주시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축하한다.

지난 9월 23일 국제투명성(Transparency International) 기구에서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 180개국 중 40위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TI에서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해왔다. 전년도 순위 43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40위라는 것은 12위 내외의 경제수준에 훨씬 못 미치며 OECD 30개 회원국가 중 22위로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의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은 지난 정부들의 부패방지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작용과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곧 부정부패라는 인식으로 그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9월 1일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고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도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반부패에 관한 많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련법들을 제·개정하였다. 그 결과 정치자금 및 불법적 선거운동이 많이 줄었고 정경유착의 고리도 어느 정도 단절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아직도 공직사회부패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역시 형사정책연구원 발간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라는 책자는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골자로는 부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처벌을 하는 것, 현행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의 주체에 대한 개념과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에서 사회 일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가청렴위가 국민권익위로 흡수되고 비리에 대한 조사기능이 약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광주시가 이룩한 성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한국 전체의 청렴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기 바란다.

/임내현(46회) 변호사·전 광주고검장


< 광주일보 2009. 12.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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