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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年大計를 위한 복지정책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11/07/07 09:39 조회수: 623


百年大計를 위한 복지정책


  복지정책 문제로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세력,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많은 논란과 함께 정책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걷잡을 수 없는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실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등록금 반액 문제로 학생 및 진보세력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가 복지사회에서 혜택받고 생활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자면 급격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대부분의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학자금 부담, 사교육비 급증 등 가정과 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7년 이내에 고령사회로, 15년 이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더욱이 저출산문제가 겹쳐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2경제대국으로 발전했던 일본이 국가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잃어버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잘 설계하고 계획해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1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는 10배 이상 증가해 전 의료비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 추세에 비례해 더욱더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국민 의료보험률이 5.6%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담이 증가될 추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부담해야 될 의무분담금마저 다른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 해 2011년 기점으로 보험재정이 적자로 들어섰으며 이러한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인해 보험재정의 증가는 물론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켜 의료보험의 급격한 지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남기지 않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복지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무상의료라는 말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난번 보장성 확대로 인해 엄청난 보험재정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입원으로 전환되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식비 문제도 의료보험화 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결국 그 짐을 우리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복지 및 의료 혜택을 적정히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의료계에 투자하고, 특히 유능한 의료인의 양성과 수련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최고 의료 수준을 이루어낸 의료인들이 커다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조건 베푸는 식의 의료 및 사회보장정책은 남미나 유럽의 국가 재정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 20, 30년을 내다보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국가와 국민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더욱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허정(45회) 에덴병원장〉


 
< 광주일보 2011. 07. 0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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