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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지방에서도 국무회의를 갖자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1/12/24 09:27 조회수: 135

<김성(47회)의 관풍(觀風)> 지방에서도 국무회의를 갖자

내년 정치 일정을 보면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다. 두 정치행사를 별개로만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는 구체적인 지방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적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미중(美中) 갈등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국토 반토막’ 눈 앞에 둔 지방의 소멸 위기
 
그러나 지방의 문제는 국가가 반쪽날만큼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격차로부터 비롯된 지방 시·군의 소멸 위험, 재정분권, 진정한 지방민주화를 위한 선거구의 합리적 개편,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구상 지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많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지역격차와 관련이 깊다.

1980년대까지 지방의 문제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격차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 문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로 바뀌었다. 수도권에 공장설치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다 2006년에는 시행령까지 완화되면서 기업과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70년 28.7%에서 2019년 50%를 넘게 됐다. 이는 ‘일극집중’이 심하다고 알려진 일본(28%)보다 2배 가까이 되고, 영국보다는 4배나 되는 규모이다. 또 지역내 총생산(GRDP)도 2020년 52.1%가 되었다.
 
文정권 “공동발전” 공약 실패로 끝나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지방에 150조를,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수도권에 다시 20조 가까이 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고 있으니 여전히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건희 기증품 미술관은 서울에, 대전이 제안하고 전남 화순 백신단지 유치가 기대했던 K바이오랩허브도 느닷없이 인천으로 배치됐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 정책’은 실패한 셈이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 상당수는 과거에 사회개혁을 부르짖던 젊은 준혁명가들이었다. 하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를 선택해 개혁을 맡겼고, 21대 총선에서도 개헌 이외에는 무어든 할 수 있는 180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러나 문 정권과 민주당 586 정치인들은 지난 5년간 선거 승리의 전리품으로 부동산을 챙기고, 내로남불을 서슴치 않았는가 하면, 행정·법조·언론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오히려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정권교체’ 분노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방은 지방대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9%인 89개가 소멸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후보자들은 고사(枯死)상태의 지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줄 것을 제안한다.

改憲으로 ‘지방분권’ 강조하면 관련법 개정 뒤따라

첫째,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헌법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다. 헌법에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 조항을 강력한 지방분권 조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헌법이 개정되면 중앙정부나 수도권 위주로 규정된 수많은 법률도 뒤따라 개정된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여러 자리들, 장·차관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2분의 1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사들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련 정책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관리들이 자기가 살고있는 수도권만을 위하던 행정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1개월에 한 번씩은 지방을 돌아가며 국무회의를 갖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 과거 수도권 중심적 정부의 지방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관리들이 설계했다. 적당한 분산과 집중으로 지배를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독창적인 정책들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방에서 국무회의를 갖게 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지방에서 모처럼 1박 하면서 지방인사들과 스킨십을 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방의 속사정도 알게 된다. 지방의 자치단체장도 중앙정부 관리들이 짜놓은 틀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하며 새로운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법으로 ‘제2의 국무회의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기재부·교육부·행안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이 구성원이고, 회의 내용도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제 2 국무회의 개최를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지역소멸의 현장을 보면서 정책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리라 생각한다.

‘민주적 토론’ 정착되게 지방의회 개혁 필요

셋째, 정부가 추진 중인 4차산업을 지방에 집중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IT·BT에 기반을 둔 4차산업에 관심이 쏠려 수도권으로 빨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 4차산업이 지방에만 분산배치하면 젊은이들의 수도권 이동이 멈출 수 있다. 주거환경·교육·문화가 안정되면 지방은 ‘소멸’에서 ‘활성화’로 바뀌게 된다.

넷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혁을 공약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일당(一黨)이 의석을 독식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토론을 통한 민주적 자치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에는 게리맨더링 성격을 띤 선거구도 있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2명만 선출하는 곳이 많아 거대 양당 후보를 제외하곤 나머지 정당의 진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부터 이런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3~4명을 선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같은 정당 출신이 3~4위까지 모두 차지할 경우 이 중 1명은 탈락시키고 다른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강제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에서 한 정당의 의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 득표수가 많은 다른 당 후보를 대신 선택하여 여러 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국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시사평론가)

< 2021.12.23 데일리스포츠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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