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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의(47회) 관풍(觀風) - 뒷걸음질 한 ‘지방의회의 민주화’ - 8회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2/06/27 16:11 조회수: 45

김성의(47회) 관풍(觀風) - 뒷걸음질 한 ‘지방의회의 민주화’ - 8회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2022년 제 8회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갖가지 비판들이 쏟아졌다. 비판의 핵심은 무엇이며, 긍정적인 점은 없었는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단체장보다 주민과 더 가까이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의석 2/3이상 독점한 지방의회 41%로 더 늘어
 
가장 많이 비판받은 것은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7~8매의 투표용지를 받아 권리를 행사했다. 따라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정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광주는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대구가 43.2%로 뒤를 이었다. 두 달 전 대선에서 81.5%의 투표율을 보였던 광주가 이렇게 낮아지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기대했던 대선후보의 낙선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들끓어 정치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대구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투표하지 않아도 결과가 뻔하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228개 기초의회 가운데 95(41.7%)곳에서 제1·2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석 2/3 이상을 독식해 7회때 87곳(34.7%)보다 더 늘어났다.(비례대표를 제외한 통계) 광역의회 역시 경기도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의회에서 두 거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2/3 이상을 차지했다. 2018년 7회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민주당이 15곳, 자유한국당이 2곳에서 다수당이었으나, 이번 8회 때는 정권교체의 바람으로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역전이 이루어졌다.

  

 지방정책 ‘당무회의’로 결정 … 민주주의 실종

지방의회에서 의석 2/3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의결할 수 있는 숫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의회라는 공적인 공간을 빌어 특정 정당이 ‘당무회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022년 3월 31일자 김성의 관풍 기초의회가 한 정당의 ‘당무회의장’이 되지 않으려면 참조) 이것을 지방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의회 절반 가까이가 ‘당무회의’로 지방의 정책을 결정할 형편이 됐으니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어떻게든 지방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연령별로 볼 때 기초의원 가운데 비교적 젊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이하가 285명(정원 2,601명)으로 11.0%를 차지함으로써 7회 6.5%에 비해 거의 배가 늘어났다. 광역의회도 4.5%에서 8.6%로 늘었다.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전략공천 등의 영향으로 기초의회는 7회 20.7%에서 8회 25.0%로, 광역의회는 7회 13.3%에서 14.8%로 미약하나마 각각 늘었다. 그러나 절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또 호남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5% 이상 득표했고, 비례대표로 광역의회에 진출하는 변화를 보였다. 군소정당에서 정의당은 전국에서 기초의원 6명만 낸 반면 진보당은 농민정책에 주력한 결과로 광역의원 3명(전남 2, 전북1), 기초의원 17명을 내는 성과를 이뤘다.

여성과 젊은 지방의원 늘어 일말 기대

이번 8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에 출마할 거대정당의 후보 숫자를 줄이고 신진 정치인의 선거구 진입장벽도 낮춰야 한다. 지방의원을 감투로 여기고 논공행상 차원에서 당원을 후보자로 낙점하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

둘째, 중대선거구에서 후보자 공천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5인을 뽑는 선거구에 거대 정당들이 3명씩을 공천하여 그들은 거의 당선된 반면,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은 대부분 낙선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여러 정당이 진출하기 전까지는 한 정당이 2/3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지방정당 허용 등 다각적 개혁 검토해야

셋째, 지방정당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는 3개 광역단체 이상에서 15개 이상의 지구당을 갖춰야 정당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정당 결성 규정이 엄격하여 지방의 특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어렵다. 만약 지방정당 구성이 용이해진다면 예를 들어 영남당은 민주당과 협의하고, 호남당은 국민의힘과 제한된 정책을 각각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대정당 간에 충돌도 줄어들 것이다. 정당의 지역편중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만하다.

지구당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보는 현행의 구조 아래서 지방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국회의원들부터 나서서 진정한 지방의 민주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김 성(47회, 시사평론가)

< 스포츠 한국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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