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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 본격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것을 보완하자 /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의장인 윤 대통령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 대표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분기별 1회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겠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균형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구청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이 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 밝혔다. 이 협력회의는 올 1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 주재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이다.
법률에 의하면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코앞에 놓인 지방분권, 지역불균형, 지방소멸 등도 의제가 될 것이다.
10년 걸려 성사된 협력회의 … 지방 의사결정권자 모두 참여
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성사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제 2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에다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긴 했으나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간담회가 열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17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현안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주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협력회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연 4회 이상이 협의가 보장되고, 시·도의 공통 현안을 모아 안건으로 논의하고, 참석한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함께 들을 수 있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필자는 ‘지방에서 국무회의를 갖자’는 주장을 2008년부터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그가 공약했던 광화문 집무실이 어렵게 되자 ‘광화문 집무실이 어렵다면 지방국무회의로 대면정치를 넓혀야 한다’(2019년 1월 29일자 데일리스포츠한국)고 충언했다. 이때의 ‘지방국무회의’는 기존 국무회의 멤버에다 현지 광역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거였다.
지방에서 국무회의를 가지면 우선 행정권한과 재정을 움켜쥐고 지방과의 소통을 외면했던 중앙정부 각 부처의 태도가 바꿔질 것이다. 지난날 당일치기로 출장왔다가 쪼르륵 서울로 되돌아 가버리던 장·차관들이 지방국무회의 때문에 이틀씩 지방에 머무르다 보면 ‘스킨십행정’은 물론 지방 인사들과 소통의 통로도 생기게 된다. 지방의 자치단체·경제단체·학계·민간분야에서도 훌륭한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한 마당에 못 할 것도 없다.
어찌됐든 지방을 돌아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국정협력의 동반자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게 되어 필자로서는 소원 하나가 풀어진 기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5개 중앙부처 長 외에 각 부처 고위직도 참석을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법이 정한 참석자(총리와 5개 부처의 장) 외에 각 부처 차관, 또는 차관보도 참석토록 해야 한다. 회의석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3개월 뒤로 미루어지게 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국무회의 역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1회씩 지방에서 갖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모든 국가 정책을 의결하는 막강한 조직이다. 장관들이 문서나 매체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1박 하면서 ‘스킨십행정’을 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버넌스 시대에 지방에서 국정을 의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방민들의 소외감도 해소시킬 수 있다.
기존 국무회의도 지방에서 열어 ‘지방소외감’ 해소해야
셋째, 국무회의에 지방자치 4개 협의회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장만 참석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마당에 한 명만 참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공동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재정의 편중배분이나 불균형 경제발전도 해소될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시형’이 아닌 ‘소통형’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김 성 (시사평론가)
< 2022.10.13 데일리스포츠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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