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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 ‘양곡관리법-일본 오염수 방류 대처’ 정치를 보며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3/04/14 11:19 조회수: 406

김성(47회)의 관풍(觀風) - ‘양곡관리법-일본 오염수 방류 대처’ 정치를 보며

먹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첫째는 양곡관리법 문제이고, 둘째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만 맡게 둘 게 아니라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지켜보며 행동해야 할 과제이다.

쌀값 불안정-수산물 오염, 국민 건강과 직결

양곡관리법 사정은 이러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행정부에 넘겼다. 그러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다. 쌀이 정부 목표량 3~5%를 더 초과해서 생산되거나, 쌀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시장격리. 16조 4항) ‘사들일 수 있다’를 ‘사들인다’로 바꾼 것이다. 또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작물의 재배면적을 매년 관리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16조 3항) 원래 민주당 안(案)은 ‘3%’ ‘5%’였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만약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3%~5%’ ‘5~8%’로 직권 수정하여 다시 양당 간에 협상을 종용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김진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 vs 국힘 “연 1조원 이상 예산낭비”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벼를 계속 재배해서 생산량 증가 → 가격 하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무화’로 못박아 두면 매년 1조원 이상씩 재정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2021년 가을에 쌀값이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찔끔찔끔 사들이는 바람에 가격 유지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즉각 사들여 안정시키자는 주장이었다.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작업이 지지부진해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쌀 소비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공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1차적으로 공급을 줄여야 한다. 다음은 쌀 가공상품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공급을 줄이려면 논을 놀리든지 논에 다른 작물을 심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농촌의 현실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체 농민 50%가 노령에다 소규모 면적의 벼 재배농가이다. 이들에겐 쌀농사가 가장 익숙하다. 거기에다 농기계가 모심기와 추수를 모두 해주니까 노력도 덜 든다. 하여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다른 작물을 심을 때도 벼 재배와 맞먹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하고 있다. 해결책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16조 3항과 통하는 ‘생산조정제’이다. 필자도 본란(2022년 11월 24일자 ‘밥 한공기 쌀값 300원 쟁취’라는 슬픈 절규)을 통해 생산조정제를 주장한 바 있다.

시장격리-생산조정 병행해야 쌀값 안정, 여야 재개정해야

생산조정제는 1991년부터 쌀 정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를 되풀이하다가 아예 빠져버린 경우까지 있을 만큼 오락가락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난 농민들도 이랬다저랬다 행정에 질려 쌀만 생산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서야 밀이나 가루쌀을 대신 심을 수 있게 예산을 대폭 늘린 대책을 내놓았다.

필자 생각으론 야당이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추진할 때, 여당이 여기에다 ‘생산조정제 의무화’와 예산 증액을 포함하자고 추가로 제시했더라면 거부권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본다. 농업관료들은 두 가지 모두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경제관료들에게 농업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시장논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또 정치인이나 언론이 관심갖지 않는 생산조정예산 ‘따위’에는 안중에 없어 삭감 1순위가 되었다. 앞으로는 쌀과 다른 작물을 순발력 있게 바꿔가며 재배하는 과학기술과 행정체계가 절실하다. 쌀농사를 고집하는 고령 소작농에 대해서는 중농이나 대농이 대신 경작하도록 하고 직불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대농이 논을 관리하게 되면 생산조정도 어렵지 않고, 다른 작물의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하여 필자는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을 같은 비중으로 두어 이번 기회에 법을 재개정하고,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라고 제안해 본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 꼼수 부리는 일본 … 의혹만 쌓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은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을 때 그 바닷물이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을 상대로 꼼꼼히 잘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런데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발표만 하고 있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사태로 1만6천여명이 숨지고, 2천5백여명이 실종되었을 때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아낌없이 지원했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본의 오염수 대책을 보면 미심쩍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일본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을 ‘지원하여’로 바꾼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또 태평양 연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육지에 저수지를 만들어 오염수를 가둬두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저장 탱크가 모두 찼으므로 100만톤을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반인류애적인 발표만 한다. 일본 언론이 ‘한국과 중국도 원전에서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일본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밖에 무슨 꼼수를 부렸는지 영국의 전 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고, 태평양 주변국 일부 국가들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심지어는 5월 히로시마에서 있을 G7회의에서 오염수 안전 선언을 획책한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민주당, 여당-어민대표들과 동행했어야 국민 수긍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다. 따라서 우리 해역의 수산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오염수 문제를 살핀다며 단독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의 비협조로 별 성과 없이 돌아올 것이 뻔한데도 ‘보여주기식’ 방일을 한 셈이다. 필자도 인접국 입장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물리적 행동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가만히 앉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방류승인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고 현지의 여론을 듣고, 일본정부의 대책을 감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오염수 방류를 걱정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동행을 제안하고, 수협과 어민대표들도 함께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서니까 그 순수성을 의심하고 완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 감시하고 항의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해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먹는 문제’만큼은 政爭 아닌 범국가적 해결책 찾아야

쌀값의 안정과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여부는 우리의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큼은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숙의(熟議)해야 한다. 범정부적 협력도 필요하다. 예산부서는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10년 정도 특별회계를 설정해야 한다. 일반회계에 두면 농업분야 예산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오염수 대책도 우선 총의(總意)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무역적자, 인구감소, 지방소멸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형편인데 이거라도 ‘위기’로 여기고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국민이 보고싶어하는 ‘정치’이다.

김성 (시사평론가)

< 데일리스포츠한국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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