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47회)의 관풍(觀風) - 2023년을 흔들었던 국내외 뉴스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2023년 계묘년이 이제 나흘 남았다. 언론은 제각각 올해의 10대 뉴스를 뽑아 발표하고 있다. 필자도 이 ‘김성의 관풍’ 칼럼을 통해 주요뉴스를 분석하면서 제안도 해왔다. 이 뉴스들 가운데는 내년까지 계속 진행될 것도 많다. 새해를 맞기 전에 그 뉴스들을 되돌아보도록 하자.
이재명-한동훈, 정치분야 대표적 관심인물
정치분야에서 전 언론이 공통적으로 꼽은 뉴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성남 FC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선 당시 허위 발언 의혹 등으로 수시로 검찰과 법원에 소환되었다.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돼 체포를 면했다.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9월 21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돼 상황이 급변했다. 9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은 면했으나 검찰과 재판에 번갈아 출석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21일 사직하고 26일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관심이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막 50대에 들어선 젊은 신인 정치인으로 여권 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영남권과 중진들의 퇴진 요구 이후 접하게 될 인물교체, 수직적 당정관계, 야당이 강행할 김건희특검법 등을 어떻게 추스릴지 관심거리이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어떤 선거제도를 택할 것인가(12월 14일자 ‘연동형비례대표제 성공,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를 놓고도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식을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제시하면서 한일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었다.(3월 16일자 ‘그래도 ‘진실규명’은 계속돼야 한다–한일 민간단체 共助 통해‘) 두 정상은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고,(5월 25일자 ‘78년만에 한(恨)풀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위령비… 한일 교차참배 정례화로 이어지길’)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내렸던 각종 수출규제를 취소했다. 또 8월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3각 안보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남아있는데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이 남아있어 2024년에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5년만에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
남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파기(11월 30일자 ‘한반도의 환경변화 - 우주로 옮겨간 남북경쟁’)도 10대 뉴스였다. 성능면에서는 차이가 많았지만 남북한이 모두 우주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는 시대를 맞게 됐다. 북한의 발사체는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지만 앞으로 발사체나 위성의 성능을 놓고 우주경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때 북한과 휴전선에서의 군사시설 철거와 항공기 접근 제한 등을 담아 체결한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조항을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 시키자 북한은 아예 ‘합의 파기’로 맞서 초소를 다시 짓는 등 도발행위를 벌려 한반도에 긴장이 찾아왔다.
경제면에서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이 뼈아팠다. (3월 2일자 ‘부산엑스포, 남해안선벨트 사업과 함께 해야 성공한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는데 그쳐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을 방문해 각종 사업들의 무산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실패-누리호 발사 성공
한편 5월 25일에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6월 8일자 ‘누리호 발사 성공, 지역불균형 해소·과학인재양성 계기 돼야’) 누리호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개 가운데 6개를 정상적으로 분리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의 구축과 미국 스페이스X와 견줄만한 대규모 발사체의 제작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라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 하중을 이겨내지 못해 일어난 것이었다. 전국에서 아파트 부실공사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서 LH 아파트 23곳에서 철근 부실공사를 찾아냈다.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 아파트 가격에 부실공사까지 드러나자 ‘신축’아파트보다는 10~20년 된 ‘구축’을 찾는 실소비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부담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값’만 올라갔다. 총선을 앞두고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와 “지나친 가계부채 때문에 대책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는 예측이 맞서고 있다.
전화위복된 잼버리, 정치권은 네 탓 공방
사회부문에서는 오송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참사(7월 15일)와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종료(5월 15일) 외에도 여러 일이 있었다.
8월 2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가 일사병 환자 다수 발생과 모기 등 해충방역 부실에다 태풍까지 내습하여 참가자들을 서울과 지방 곳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순발력 있게 숙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들까지 헌신적으로 봉사에 나서 찬사를 받았다. 대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야영생활만 했더라면 겪지 못할 한국의 문화와 첨단산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부실운영 책임과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준비 부족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8월 17일자 ‘세계잼버리의 실패 –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나’)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사건발생 68일만인 9월 22일 평소와는 달리 신속하게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10월 5일자 ‘학부모들의 영상교육 의무화를 교권회복 4법 통과 이후 첫 과제로 삼자’) 그러나 정작 경찰은 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해 찜찜한 여운을 남겼다.
수해 지원에 나섰다가 사망한 해병대 병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책임공방도 국민의 관심사였다. 지휘의 정점에 있는 사단장의 형사처벌을 두고 국방부 장관-대통령실 개입여부까지 비화돼 수사단장이 하극상으로 처벌돼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바꾼 국방부장관의 잘못인가를 놓고 내년까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적 분쟁·갈등에 남북한도 연계돼
국제뉴스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10월 7일. 10월 17일자 ‘한반도 군사적 억지력,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이-팔 전쟁을 지켜보면서’) △또 해 넘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9월 1일자 ‘동유럽의 국지전(局地戰), 동북아 우리나라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기후 변화로 인한 대홍수·산불 등 잇따른 재해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만남(9월 13일) △미국-중국 대립 끝에 성사된 정상회담(11월 15일) △튀르키예-시리아 100년 만의 강진(2월 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8월 24일, 7월 20일자 ‘인류 최초의 ‘방사성물질 배출 가해국’ 선택한 일본정부’, 8월 31일자 ‘30년 이상 지속될 일본의 ‘태평양 더럽히기’ – 한국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챗GPT 2억명 사용 등이 10대 뉴스에 들었다.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만남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제공, 유엔결의를 무시한 지원 등을 하지 않을까 하여 우리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도 저장해둔 포탄을 미국에 양도하고, 미국은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멀리 떨어진 동유럽의 분쟁에 본의 아니게 개입하는 모양세를 보이게 되었다.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과 불편한 경제관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지만, 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을 놓고 물밑으로 영향력 행사가 심해져 우리로서는 내년에도 현명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2024년은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질거라는 전망이다. 제발 지혜를 모으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 성 (시사평론가)
< 2023.12.28. 데일리스포츠한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