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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저출산 문제해결 가능하다 - 허 정(45회)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2/05 16:59 조회수: 1,029









[의료칼럼] 저출산 문제해결 가능하다 - 허 정(45회)

출산율 저하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과거 출산저하의 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정책을 집행해 위기를 수습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인구감소의 폭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또 다른 반전을 노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가 변해 이젠 한 여성당 2.5명∼3명의 출산율에서 1.15∼1.2명 정도의 OECD국가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300년도에는 한국의 인구가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는 경고성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장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출산 폭은 너무나 커 지속적인 장려책이 절박한 실정이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1년의 출산이 100만명 이상 15년 전엔 85만명 정도 10년 전엔 60만명 정도 최근에는 채 50만명도 되지 않는 저출산율을 생각할 때 분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 재앙에 가까운 일로 인식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감각이 없고 생색내기의 이벤트성 정책으로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겐 세제 및 각종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녀출산을 유인하는 것도 올바른 대안이 아닌가 싶다. 출산 때 거액의 수당까지 주고 정책을 유도해 보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문제의 덫에 걸리면 떠나지 않고 배길 장사가 없다는 오늘날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프랑스는 한 여성당 2.0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책이 좋으면 얼마든지 출산율 저하를 막아낼 수 있다는 실험에 성공한 셈이다. 저출산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농어촌사회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다. 요즘처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시기에 2년 전 본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첫째부터 여섯째를 출산하는 산모가 생각난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자녀를 잘 낳고 국가와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키우는 것이 기성세대로서는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세계 강대국에 들려면 인구가 1억명정도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방법론을 바꿀 때가 됐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만들고 출산과 함께 불편이 없도록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막무가내식 포장정책은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크나큰 장애를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이제 제대로 된 정책수행을 위해 기성세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허정 〈에덴병원 대표원장〉

< 광주일보 2009. 2.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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