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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국가의 위기다-허정(45회) 에덴병원장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10/01/07 09:52 조회수: 947


저출산은 국가의 위기다

 









우리나라는 산야가 75%이고 평야가 20%인 넓지 않은 국토에 인구 밀도는 높았다.

좁은 국토에서 예부터 식량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굶는 것이 다반사였던 불행한 역사가 1970년대까지도 지속돼 왔다.

그래서 정부는 80년대까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을 20여년 동안 펼쳐왔다. 그때만 해도 식량 자급률이 낮고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에서 곡물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으로(반 인권적요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인구 증가를 막아왔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는 가능한 논리이지만 인구가 국가의 국력의 척도가 되는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

자고로 강대국의 한 요소로서 자국의 시장지배력과 산업인구의 확보를 위해선 약 1억명 정도의 인구를 가져야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고 다른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저 출산국 (1.17명)이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몇 배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은 저출산을 한층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로 젊은 여성들의 직장생활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 둘째로는 자녀의 과중한 교육 및 사교비의 부담, 셋째 여성 개인들의 출산 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중점을 둔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넷째로 지속적인 결혼연령 증가(남성 31.5세, 여성 28.5세)로 인한 임신 및 육아기간의 단축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때 그때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여성 1인당 2.10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향후대책은 종합적이면서 젊은 세대가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로 육아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 육아문제를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공교육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자녀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총체적인 부담을 본인들이 지게 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일부 자녀 병역특례 및 세제 감면 등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경인년(백호띠)이라 한다. 여담이지만 백호띠에 출생한 사람은 좋은 사주팔자를 갖는다는 덕담이 있다. 지난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붐과 쌍춘년 및 황금돼지해의 출산율 증가처럼 올해에도 출산이 늘어 국민 모두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허정(45회) 에덴병원장


< 광주일보 2010. 1.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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